국내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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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범위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범위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사항
그럼 먼저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에 관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거주자인지 해외장기체제자인지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주자이고 외국부동산 취득을 원한다면 외국환거래규정 제 7-65조에 의거하여 또다시 영리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범위와 신고 수리사항 허가사항인지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그에 따른 분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범위
■ 사업용 해외부동산
- 사무실, 공장, 창고, 전시장, 매장, 공업단지, 해외무역센터, 산지.초야.임야 등 경작용 부동산,
개발.건축용 부동산
■ 자산운용목적의 해외부동산
- 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당해기관의 관련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1항 3호에 의한 기금관리 운용법인 : 미화 5천만불 이내
- 종합무역상사: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이내에서 최고 미화 1억불 이내 (한국은행총재의
신고수리)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범위
2년이상 해외장기체재자의 주거용 주택 (상용, 공무목적)
-금액제한 (주택 50만불이내, 실제 지급가 30만불이내)
*영리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한국은행총재 허가사항임.
여기에 한국은행총재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서 관련사업의 주 무부처, 현지공 관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라고 제7-65조에 임의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는 해당하는
요건을 심사하여 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리하여야 한다고 제7-6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1.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2) 조세체납자
3)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2.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3. 거주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 및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사무실. 공장. 창고. 전시장.
매장등
2) 현지법인. 해외지사등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외연수를 위해 파견된 자의 주거용 주택
3)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거나 주요자산으로 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부동산
ㄱ.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ㄴ.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무역센터를 설 치하기 위한 부동산
ㄷ. 농업이나 목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용 부동산으로서 산지, 초지, 임야등
ㄹ. 해외건설업자 또는 종합무역상사가 토지. 건물등 외국부동산을 임대, 분 양하거나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부동산
4)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 서 다음에 정하는
범위내의 부동산
ㄱ. 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 당해기관 의 관련법 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 내
ㄴ.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 : 미화 5천 만불 이내
ㄷ. 종합무역상사 :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최고 미화 1 억불이내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사항
다만, 제7-64조에 의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사항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 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취득을 포 함합니다)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 는 경우
3. 정부기관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법 또는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이외의 거래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따라서 본 부동산닷컴을 방문해 주신 고객들중 거주자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점 을 숙지하고 해외부동산에
접근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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